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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 이용시 자녀 한명 시간당 최대 7달러 지원
의약품혜택제서 제외된 17개 의약품 가격 인상
고교 조기 졸업자 주당 25시간 활동 심사 요건 적용
주택가 저가 제시 중개인 최고 2만2천 달러 벌금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와 함께 새로 발효되는 법규들이 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개정 법안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족, 연금, 보건, 청년, 부동산 등 각 분야별 새해에 바뀌는 법규들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예방접종 않으면 복지혜택 없어 = 2016년 1월부터 차일드케어 보조금과 가족세제혜택(FTB) 파트A 보조금 수급을 위한 예방접종(immunisation) 요건이 변경됐다. ‘접종 않으면 놀 수 없다’(No Jab, No Play)는 법안이 지난해 연방 여야 정당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자녀의 예방접종을 기피한 부모는 주당 200달러의 차일드케어 혜택(Child Care Benefit)과 연간 7500달러의 차일드케어 환급액(rebate) 또는 연간 726달러의 가족세제혜택 파트A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명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연간 최대 3만 달러의 복지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가족세제혜택 파트A 보조금과 차일드케어 혜택 수급을 위한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조기 아동 예방접종 계획(early childhood vaccination schedule)에 따라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예방접종을 받거나 의학적 면제(medical exemption)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보모 이용 가정 지원 = 2년 한시 적용되는 보모시험프로그램Nanny Pilot Programme)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오지 거주, 거주지 주변에 차일드케어센터 부재 등의 이유로 차일드케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들 가정의 보모 채용 비용을 지원해 약 1만명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가정은 자녀 한명당 시간당 최대 7달러를 지원받는다. 연간 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가정은 자녀 한명당 시간당 5.95달러를 지원받으며, 연소득 16만 5000달러 - 25만 달러인 가정은 자녀 한명당 시간당 3.50달러를 지원받는다.

● 퇴직연금 면세 소득 상한제 = 올 1월부터 부부 합산 규정혜택소득(defined benefit income stream)의 세금 공제액에 상한선이 도입된다. 규정혜택소득의 공제액은 면세 구성요소로 알려져 있다. 규정혜택소득은 공공 분야나 민간 기업의 규정혜택 퇴직연금펀드에서 지급되는 연금(pension)이다. 이 연금은 정부나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개인이 받는 규정혜택소득을 사용해 개인의 복지혜택 수급 자격이나 권리를 평가한다. 다만 정부는 면세 구성요소인 공제액을 삭감하고 남은 규정혜택소득으로 개인의 복지혜택 등을 평가한다. 규정혜택소득의 세금 공제액 상한선 도입은 소득지원보조금, 저소득건강관리카드(Low Income Health Care Card), 노인간병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 자택방문 간병 평가 자산에 주택임대 소득 포함 =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모든 신규 자택방문 간병 수혜자(Residential Care recipients)와 일부 기존 자택방문 간병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간병 자산평가(aged care means test)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노인 간병 자산 평가는 자택방문 간병 수혜자의 과거 주요 주택(former principal home)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일시불로 지불되는(lump sum accommodation payment) 경우에만 포함했다. 

임대소득이 주기적이거나, 주기적과 일시불을 병행해 지불되는 경우는 자산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1월1일 이후 자택방문 간병 수혜자는 과거 주요 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임대소득이 노인 간병 자산평가에 포함된다.

● 파나돌 오스티오 가격 50% 인상 = 인기있는 진통제 파나돌 오스티오(Panadol Osteo)의 가격이 50% 인상된다.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호주 정부가 의약품혜택제(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개정을 통해 처방전 없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게 했던 의약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관절염을 앓는 연금자들은 지난해까지 매달 파나돌 오스티오 192알 구입비로 6.10달러를 지불했지만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는 올해 1월부터 1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 의약품 17개 의약품혜택제에서 제외 = 파나돌 오스티오를 포함한 17개 의약품이 의약품혜택제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87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아스피린, 환류(reflux)와 피부 알레르기 치료제, 제산제(antacids), 클로람페니콜 눈 치료제, 엽산 보조제, 전해액, 소변검사 스트립, 완하제(laxatives), 비타민 B12 주사제 등도 제외 약품에 포함됐다.

● 약사들 처방약 가격 1달러 할인 가능 = 약사들은 올해부터 정부가 보조하는 처방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줄 수 있게 됐다. 연금자들이 처방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 1월부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6.20달러로 인상됐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를 5.20달러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 대상 정부 지원 처방전 가격은 38.30달러로 인상되지만 약사들은 37.30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보조 처방 의약품에 적용되는 환자 공동부담금(patient copayment)을 약사가 할인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규정을 정부가 개정했기 때문이다.

● 우편요금 1달러로 인상 = 호주우체국(Australia Post)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로부터 일반 우표 가격 인상을 승인받으면서 일반 우표 가격이 70센트에서 1달러로 올라갔다. 할인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들은 우표를 60센트에 구입할 수 있다.

● 고교 조기 졸업자 구직 장려책 강화 = 15-21세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공부나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강화됐다.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early school leaver)는 12학년이 되거나, 서티피케이트3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22세가 될 때까지 주당 25시간 활동 심사 요건(activity test requirement)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고교 조기 졸업자들이 풀타임 공부를 하지 않거나 주당 25시간의 공부와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찾도록 요구된다.

● 해외 거주자도 대학생학자금대출 상환 = 대학생 학자금대출제(HECS)를 이용한 대졸자 가운데 해외 거주자들도 이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대출액을 상환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대졸자들은 학자금대출 상환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 호주국세청(ATO)에 연락해야 된다.

● 여권 발급 = 16-17세의 여권 발급 신청자들에게도 5년짜리 대신 10년짜리 여권 발행이 허용되며 여권발급 비용도 성인 여권 발급비와 동일한 254달러가 부과된다.

● NSW 주택 판매가 저가제시 철퇴 = 주택가 저가제시 관련 법규(Property Stock and Business Agents Act 2002)가 개정돼 판매주택 광고 가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주택 판매 예정가(estimated selling price)를 매도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판매 예정가는 주택 매매 중개 계약서(agency agreement)에 기록돼야 한다. 또한 중개인들은 판매 예정가 보다 낮은 광고 가격을 제시해선 안된다. 판매 예정가는 단일의 숫자나 범위로 표기될 수 있다. 만약 가격 범위로 표시할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 보다 10% 이상 높아선 안된다.

판매 주택 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은 중개 수수료 상실은 물론 최고 2만2000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

● NSW 자전거 운전자 사진 신분증 의무 소지 = 올 3월 1일부터 18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photo ID)을 의무 소지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51달러짜리 NSW 사진카드(photo card)를 소지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추월할 때 자동차가 시속 60km 이하일 경우 1미터, 시속 60km 이상일 경우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최저 간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319달러의 벌금과 2점 벌점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보행자와의 공유 도로 운행시 가능하면 보행자와 1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개정안은 NSW 주정부가 추진하는 안전프로그램 ‘함께 가요’(Go Together)의 일환이다.

● NSW 오팔카드 종이티켓 발급 대폭 중단 = NSW 오팔카드의 종이티켓 발급이 대폭 중단 된다. 지난해 구입한 종이티켓은 제한된 기간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 가능한 유일한 종이티켓은 기차 버스 페리 경전철용 편도 성인과 할인(Concession)티켓 및 왕복 성인과 할인티켓이다. 현재 모든 대중교통 여행의 약 70%는 오팔카드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 2012년 12월 페리에 처음으로 오팔카드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330만개의 카드가 발급됐다.

● 서호주 상업용 일광욕실 금지 = 서호주에서 상업용 일광욕실(solarium) 금지가 시행된다. 상업용 일광욕실 금지는 기존 법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호주의 다른 모든 주들은 이미 상업용 일광욕 베드(tanning bed) 사용을 금지시켰다. 서호주에선 또 택시산업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우버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 남호주 태양열 발전 판매가 인상 = 가계가 태양열 발전(solar power)을 망(network)에 되팔면 킬로와트시간(kW/h)당 6.8센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5.3센트에서 인상된 판매액이다.
남호주의 도박꾼들은 호텔과 클럽 라운지의 현금카드직불결제(EFTPOS)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 남호주 전문대 교육훈련 과정 추가 = 남호주의 유언장 작성 비용이 저렴해졌다. 재산 가치에 따라 공증 수수료가 75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차별화 됐다. 기존엔 1088달러 단일 수수료가 적용됐다.
전문대(TAFE) 학생과 훈련생들을 위한 새로운 정부 보조 교육훈련 과정이 추가됐다. 추가된 과정엔 건축디자인 기초, 유지가능한 운영, 전기기계 수리 등이 포함됐다.
정신건강 환자들이 병원의 급성 병상에 입원하기 전에 응급실에서 24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한도도 도입됐다.

● 노던테리토리 전기료 5% 인하 = 새해에 노던테리토리 거주자들은 전기요금 5%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출처: 호주 동아일보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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