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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uly 2014
그래함 퀄크 시장은 브리스번의 지방세납세자들은 매립 탄소배출비용에 관련된 지난해의 환급과 함께 시의회의 2014/15년도 예산에서 폐지된 탄소세의 추정비용을 지방세를 통해 일회성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2014/15년도 예산은 탄소세법에 기초해 완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에 의한 탄소세의 폐지로, 저는 지방세납세자들에게 탄소세 환급을 하루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탄소세 환급은 전반에 걸쳐 주택 지방세납세자에게 다음10월 지방세 청구서를 통해 36불이 환급될 것입니다.

시의회는 또한 올해 폐기물 이송 수거장의 이용료를 절감할 예정인데, 이는 탄소세의 법적 책임으로 인해 높아진 비용을 반영한 2014/15년 예산에 명시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탄소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반대를 해왔으며, 탄소세로 인해 시의회가 지방세납세자들에게 부가하는 추가적 비용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탄소세의 폐지를 지지해왔으며, 이 폐지로 인해 납세자들이 절약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가능한 빨리 환급을 해드리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시의 성장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며, 주민들을 위해서 브리스번의 미래를 확보하는 적절한 경제 개발을 제공하고, 브리스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구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012년 7월에 탄소세 도입으로 생긴 비용 인상으로인한 1.9퍼센트의 지방세 인상이 있었었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 7월1일부의 비용인 총 1천5백8십만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재무성의 CPI 0.7%인상 예상으로 인한 1천1백만불 및 시의회의 운영 및 자본 비용
매립장의 폐기물 처리의 간접적인 비용을 위한 3백5십만불​
내부 탄소세 행정 및 보고 비용 1백3십만불
2014/15년 예산에서, 2012년 1천5백8십만불의 탄소세는 실세로 1천7백3만불에 상당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의회가 2014/15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1천7백3만불에 해당하는 탄소세 환급을 제공할 것이며, 2012/13년과 2013/14년 매립 탄소배출 비용세로 모아진 7백1십만불 또한 환급할 것입니다.

시장은 또한 2012/13년과 2013/14년 예산의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탄소세의 미래 법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로 6백7십만불이 폐기물 처리 시설 이용요금으로 시의회에 의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시의회가 폐기물 이송 수거장 이용료의 탄소세 부분을 개인회사 및 다른 회사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폐기물 매립 개선에 쓰일 것입니다.

시의회는 여전히 2013/14년 탄소세 보고 비용을 2014/15년에 상당한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브리스번 시의회는 탄소 방출을 줄이려는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후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차량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는데 투자하고, 100퍼센트 친환경 에너지 및 매립지에서 나오는 탄소를 지역 가구들을 위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지난 노동 연방 정부가 저희와 같은 지방 정부를 나라 오염의 주범이라며 탄소세를 적용한다고 한 것이 말도안되는 이유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지방 정부하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근거없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통을 수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의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출처: 브리즈번 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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